일반인도 교사 될 수 있도록 한 일본

 

[사설] 일반인도 교사 될 수 있도록 한 일본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교사 자격증이 없는 회사원이나 연구원 등 일반인들에게 교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개혁을 위한 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재생위원회 건의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12년까지 신규 채용 교원 중 일반인 비중을 20%로 높일 계획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각계의 우수한 인재를 교사로 활용해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다. 일본은 교장직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해 놓고 있어 기업인이나 공무원 출신 인사가 교장을 맡고 있는 학교가 100개교를 넘고 있다. 교원직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려는 데는 교장직 개방에서 얻은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일본뿐 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이 교육개혁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신임 교사가 반드시 석사 학위를 취득케 하는 등 교원과 교장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청사진 10개년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미국 뉴욕시는 학교평가 성적이 나쁘게 나온 공립 초ㆍ중ㆍ고교를 아예 폐쇄키로 하는 충격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교육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임을 인식한 때문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유능하고 열의가 있는 교사를 우대하려는 교원평가제 시행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교사직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일은 꿈도 꾸기 어렵다. 결과는 부실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에서 경제수업을 하는 교사 중 경제학을 전공한 교사 비율이 10%에 불과하다는 얼마 전 조사 결과는 교사직이 외부에 폐쇄적으로 운용되는 데 따른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교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공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혁을 다짐하고 있다. 교육 공급자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보다 교육 수요자를 우선하지 않는한 교육개혁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 매일경제 200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