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대한 논평(교총)

 

수능등급제 보완 긍정적!

대학입시 자율화 정착위한 실질적․세부적 방안 필요!

학교 혼란 방지위해 고교 - 대학간 대학협의체 필요!

대학자율에 상응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수반되어야!

수능과목 축소, 학생부․수능반영 비율, 입학사정관제도 논의 더 필요!

- 인수위의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대한 교총 논평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3단계 대입 자율화 기본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현행 수능등급제는 치열한 점수 위주의 성적 경쟁을 완화하고, 내신 등 다양한 전형자료의 비중을 높이려는 의도로 추진되었으나, 대학은 ‘변별력 저하’를, 학생․학부모는 ‘불공정․불합리’를 지적하고, 사교육비 감소 효과도 미미한 만큼, 이를 시정․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3. 그러나 대입자율화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2009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 및 수능 반영 비율 자율화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과 고교교육의 파행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4. 입학사정관제도 도입도 학교현장의 이해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와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수능응시과목 축소를 통해 학생들의 수능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고교 교육이 대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고교 교육과정이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수능 사교육비 유발 요인 차단과 고교 교육정상화를 도모하는 방안 검토 등 교육계와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5. 이번 인수위의 대입 자율화 3단계 로드맵에 따라 대학과 대학협의체는 대학입시에 있어 무거운 책무성을 가지게 된 바, 그에 따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감소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수능등급제의 보완 및 대학입시 자율화에 따른 교육적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입시제도 추진에 있어 학부모, 교육전문가, 교원단체 등과 충분하게 협의하고 조율해야 할 것이다.

6. 자율에 따른 대학의 책무성, 입시의 객관성․공정성 담보 장치, 부정․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대학협의체가 대입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인적 인프라 구축 등 산적한 과제가 대학과 대학협의체에 부여된 만큼 이를 차분히 준비하고, 특히, 입시제도 결정에 있어 고교교육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숙고해 결정되어 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