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등급제 폐지, 찬성? 반대?

***수능등급제 폐지, 찬성? 반대?     지난 1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는 수능등급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등급제와 원점수, 백분위를 병기하는 방식은 3년 예고제로 올 해 첫 시행된 수능등급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점수제로 회귀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은 3단계 대입 자율화 기본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은 인수위의 권력 남용이라며 이를 적극 중단하는 데에 나섰다.   교총은 "현행 수능등급제는 치열한 점수 위주의 성적 경쟁을 완화하고, 내신 등 다양한 전형자료의 비중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며 "이로 인해 대학은 변별력 저하를 낳았고, 학생·학부모는 불공정·불합리를 지적, 사교육비 감소 효과도 미미했다" 면서 이를 시정·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인수위의 대입 자율화 3단계 로드맵에 따라 대학 및 각 단체는 무거운 책무성을 가지게 됐다" 며 "그에 따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감소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수능등급제의 보완 및 대학입시 자율화에 따른 교육적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입시제도 추진에 있어 학부모, 교육전문가, 교원단체 등과 충분하게 협의하고 조율해야 할 것이라는 게 교총의 긍정적 입장이다.   반면에 전교조는 "애초에 입학처장 협의회는 인수위에 '수능등급제 2010년 폐지' 요청을 한 바 있다" 며 "이에 서울 상위권 7개 대학들이 반발하자 인수위는 최소한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폐지안을 전격 발표했다" 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는 "수능등급제는 1,2점의 치열한 한줄 세우기 입시 경쟁과 사교육에서 벗어나 고교교육 정상화에 그 근본 취지가 있었다" 며 "시행하자마자 폐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국민의 혼란과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며 거센 반발을 했다.   전교조는 "인수위가 초법적인 입시경쟁 교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는 지적을 하며 "인수위는 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교육계와의 약속으로 이뤄낸 정책에 대한 존중과 신중한 교육 정책 추진을 할 것" 을 강력히 요구했다.   수능등급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아 혼란스러움은 가시지 않는 가운데 교총은 인수위에 "신중한 정책 방안으로 더욱 차분히 준비하라" 라는 긍정적인 조언을 남겼으며 전교조는 "이명박 차기 정부는 시장주의적 교육 정책 기조를 전면 철회하라" 는 기자회견문을 발표, 교육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말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반된 입장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 사실상 혼란을 막아보려는 정책 발표가 혼란을 가중시키진 않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교총은 지난 18일 교육부처에 '교육' 명칭 삭제에 대한 반발에 적극 나서 '교육' 을 반드시 부처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이후 인수위는 '교육과학부' 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혀 교총은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학생교육에 더욱 매진 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