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니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령인구 증가속 빈곤문제 부상 시니어층 스스로 해결 적극 동참 중위소득자의 나눔과 배려 필요

요즘 고령자 사이에서 오가는 농담이 있다. 다니고 싶은 대학과 다니고 싶지 않은 대학이 있다는 것이다. 노후생활을 빗대서 하는 소리다. 다니고 싶은 대학으로, 연세대/연금으로 세상 구경하면서 노년을 보낸다. 고려대/고상하게 여행을 다닌다. 서강대/서로 위해주며 강하게 산다. 건국대/건강하며 국민연금으로 산다. 다니고 싶지 않은 대학으로, 서울공대/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다닌다. 동경대/동네 경로당에 다닌다. 부경대/부부가 경로당에 다닌다 등이다. 고령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과 위화감이 반영되어 있다. 통계청이 발행한 '201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고령인구(65세 이상)는 662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이며 2060년에는 4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00년 고령인구가 7%를 넘어선 이래 2017년 14.1%, 2026년 20.8%로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될 것이라고 한다. 노령화지수는 2015년 94.1명이나 2017년이면 104.1명으로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앞지르고 2030년에는 193.0%로 고령자가 유소년인구의 2배에 이를 것이다. 노년부양비는 2015년 17.9%이지만 2030년에는 38.6%, 2050년에는 7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4년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는 고령자는 253만 1000명으로 전체 고령인구의 39.6%이다. 이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26만 7000명으로 공적연금 수급자의 89.6%이다. 2015년 12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402만 8000명이며, 평균 수급액은 33만 7000원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1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는 61만 7000원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빈곤율은 2013년 기준 48.1%이고 1인 가구의 빈곤율은 70%를 넘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46.9%다. 부양의무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가족이 돌봐야 한다가 2010년 38.3%, 2012년 36.6%, 2014년 34.1%로 감소하고 있고,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2010년 18.4%, 2012년 22.3%, 2014년 23.8%로 증가하고 있다.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2012년 34.6%에서 2014년 36.7%로 증가하고 있다. 불과 10년 후면 고령자가 20%를 초과할 것이다. 고령자 중 공적연금을 받는 이는 40%에 불과하고 받는 이 중 90% 가까이가 받는 국민연금의 월 평균수급액이 34만 원에 불과하다. 고령화도 문제지만 고령자 빈곤은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인상분만큼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재정을 부담해야 할 청장년들은 제 한 몸 추스르는데도 버거워하고 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할까? 부양의무에 대한 의식조사가 함의하는 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의식이 감소하고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가 증가하는 것은 노인 부양이 가족에게만 떠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정부와 사회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증가하는 것은 당사자 스스로가 정부와 사회만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라'라는 비당사자의 무언의 압력이기도 하겠다. 후자로 읽는 것은 나의 지나친 염려일지도 모른다. 시니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14년 후면 도래할 2030년에는 노년부양비가 지금의 두 배가 넘는 38.6%에 이를 것이라는 데 고령자 부양을 자녀 세대에게만 지울 것인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시니어 세대가 시니어 세대 빈곤율을 낮출 수는 없을까?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을 가진 시니어가 상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시니어를 돕는 사회적기제를 만들 수는 없을까?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오락과 문화 비중이 확대되어야 한다고들 말한다. 보건과 학습도 그렇다. 그렇지만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이들에겐 다른 나라 얘기로 들릴 것이다.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을 가진 시니어가 이런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으면 좋겠다. 상상력을 키워보자. 시니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재권 나사렛대 생활관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