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지원한 무상보육… 영유아 교육 양극화 더 심해졌다

소득 상관없이 지원한 무상보육

… 영유아 교육 양극화 더 심해졌다

                                                                                                 조선일보   최원우 기자  

   

["年 9조원 전면 무상보육, 고소득층 사교육 지원한 셈"]

예산처 분석관, 2294가구 연구
저소득층 양육비 크게 안 줄어… 고소득층, 여유 생겨 고급 사교육

출산율도 2013년 이후 반짝 반등… 2년전부터 다시 곤두박질 쳐

2013년부터 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제공한 결과, 고소득층이 보육료에 쓰던 비용을 사교육 등에 쓰면서 '영유아 교육 양극화'가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방식의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한 지 5년 만에 나온 분석이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 이채정 예산분석관의 올 2월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보육정책 확대의 과정과 효과 연구)에 따르면, 전면 무상보육 도입 이후 고소득층(소득 상위 20%) 가구들은 저소득층(소득 하위 20%)보다 자녀 양육비 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관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영유아 자녀 한 명을 둔 2294개 3인 가구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고소득층 가구 양육비는 전면 무상보육 시행 전인 2011년보다 월평균 12만5000원 증가해, 저소득층(3만5000원)과 전체 가구 평균(4만2000원)의 3배 수준이었다.

이 분석관은 "보육료로 지출하던 비용을 2013년부터 여유 자금화한 고소득층이 이 돈을 사교육으로 돌리면서 추가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게 한 것"이라며 "사교육 양상이 유아에게까지 내려온 것은 '모든 유아에게 균질한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무상보육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분석관은 2010년부터 국회예산처에서 보건복지 분야, 특히 보육 관련 예산을 주로 분석해 온 전문가다.

무상 보육 정책이 정부가 애초 설정한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2013년 전면 무상 보육을 도입한 이유는 ①어린이집 등 시설 보육 이용을 늘리고 ②자녀 양육 비용 지출을 줄여서 ③결과적으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쏟아부은 보육 예산은 전면 무상 보육 도입 전인 2012년 4조3631억원에서 2013년 6조9978억원으로 급증했고 2017년 9조5227억원까지 치솟았다. 영·유아 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매년 10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 분석관이 복지 패널을 통해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만 0~2세)는 2008년 전체의 37.7%에서 무상 보육 도입 3년차인 2015년 34.2%로 오히려 줄었다. 유아(만 3~5세)는 같은 기간 83.9%에서 89.6%(유치원 포함)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분석관은 "영·유아 시설 보육 이용에 정부 보육료 지원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자녀 양육 비용 부담도 크게 줄지 않았다. 이 분석관은 "무상 보육을 도입하기 이전인 2005~2012년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한 결과 양육비가 월평균 16만~19만원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전면 무상 보육을 도입한 이후에는 7만~8만원 정도로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특히 고소득층은 무상보육으로 발생한 여유 자금을 사교육으로 돌린 반면, 저소득층은 주로 '돌봄 공백'을 해결하는 데 추가 비용을 들이면서 실제 가구에서 지출하는 양육 비용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다. 2012년 1.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무상 보육을 도입한 201 3년 1.19명으로 줄었고, 이후 조금씩 반등해 2015년 1.24명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다시 1.05명까지 곤두박질쳤다. 이 분석관은 "보편주의에 따라 모두에게 같은 액수를 지원하더라도 제공받는 서비스는 동일하게 보장되지 않는 부작용이 나오기도 한다"면서 "무상 보육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지원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2018. 3. 19. 조선일보 게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9/20180319001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