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인재 양성 막는 下向 平準化 정책

창의적 인재 양성 막는 下向 平準化 정책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英·數 학습량 줄여주는 건 대책 아닌 '교육 포퓰리즘'
고교 교육 자율성 확대해 선의 경쟁으로 학력 높여야
修能은 자격시험으로 하고 대학에 학생 선발 맡기자

교육부가 지난 12월 17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주요 내용은 2011학년도부터 수능 문제의 70% 이상을 EBS 교재에서 연계해 출제하고 있는데 EBS 교재 공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학 교재 수를 8개에서 5개로 줄이고, 수학 교재 문항을 2926개에서 2000개로 축소하며, 영어 교재 어휘를 5668개에서 2988개로 줄이고, 유아 대상 영어 교육에서 외국인 강사 채용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즉 EBS 교육을 쉽게 하고, 수능 시험도 쉽게 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를 쉽게 출제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지난해 12월 26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수능 영어에서 일정 점수 이상 얻는 수험생은 모두 1등급을 받게 된다.

과연 모든 것을 쉽게 해 하향 평준화 교육을 실시하면 사교육이 감소하고 죽어가던 공교육이 살아날까? 절대 그렇지 않다. 1974년부터 시작된 고교 평준화 정책 이후 각종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질 저하, 교사들의 의욕 상실, 학교 전통 붕괴 등으로 이어지면서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 시장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EBS 교재 연계 70% 이상 수능 출제 방침은 학교에서 다양한 교과서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EBS 영어 교재에서 영어 지문은 무시하고 한글 번역본만 외우는 변종 '수능 공부법'이 생겨났다. 쉬운 수능은 실력보다는 실수로 당락을 가를 가능성을 높여 '실수 안 하기 과외'가 생겨나고, 수능 결과에 승복 못 하는 학생들이 재수·삼수하면서 사교육비 증가와 직결되고 있다.

유아 영어 교육에서 외국인 강사 채용을 금지하겠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인 영어 강사의 실력을 키워 외국인들과 경쟁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시장경제에도 걸맞은 정답이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 전환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저하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영어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에게 전혀 맞지 않는 하향 평준화 정책이다.

학습 분량을 줄여서 사교육을 잡겠다는 교육정책은 '교육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려면 수학 교재 문항을 2000개 내에서, 영어 교재 어휘를 3000개 내에서 공부하라는 식의 한정된 틀에 집어넣는 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미래에 탁월한 과학자·수학자·영문학자를 양성하려면 고교 시절에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공부할 수학 문항 수나 영어 단어 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에 장애 요소가 될 것이다. 천재 한 명이 10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지식사회에서 하향 평준화 교육정책은 사라져야 한다.

고교생들에게 다양한 공부를 하게 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게 하려면 고교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주고 고교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자율성이 확대되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교 간 선의의 경쟁이 생길 것이며, 이는 학생들에게 공교육을 통하여 학력을 높이는 지름길이 되며 결국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험 문제 풀이 위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하향 평준화 수능 시험은 개편이 불가피하다. 한 가지 대안은 수능 시험을 일반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각 대학이 수능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을 상대로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뽑게 하는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육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되어 국가의 백년대계인 실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소홀히 하는 교육부가 되지 않아야 한다.